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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혜리 논설위원이 간다] 딸 ‘유리바닥’ 깐 조국…‘특혜 세습’ 총대 멘 참여연대 4인방
━ 자녀 입시로 얽히고설킨 ‘조국 카르텔’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는 본인을 서울대로 이끌어준 스승이자 참여연대 동반자인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를 검증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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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진태 "조국, 역사 논문 1건으로 울산대 교수 임용"
(서울=뉴스1) 구윤성 기자 =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현대적선빌딩으로 출근하기 위해 승강기에 오르고 있다. [뉴스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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콘돌리자 라이스에서 조국까지…교수들의 ‘앙가주망’은
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금 서울대로 복직한 상태다. 하루 전인 7월 31일 청와대가 조 전 수석의 면직을 알리는 팩스를 서울대로 보내면서다. 교육공무원법은 44조 3항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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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월간중앙] 윤곽 드러내는 ‘조국 대망론’의 실체
법무부 장관 거쳐 노무현-문재인 잇는 PK 적통 시나리오 솔솔 대중성 갖췄지만 ‘SNS 정치’ 부메랑, 현실정치 경쟁력은 의문 조국 민정수석이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유력하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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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이해찬은 ‘3·1혁명', 북한은 시큰둥…여권의 딜레마
여권이 ‘3ㆍ1혁명’ 딜레마에 빠졌다. 3ㆍ1운동 100주년을 맞아 3·1운동을 3ㆍ1혁명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, 다른 한편에선 남북공동행사를 준비중인데 북한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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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인석 울산법원장 반박글 "난 30년 전부터 떠들었다"
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이 지난달16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'2018 국정감사'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. [뉴스1] 현직 법원장이 최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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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와대, 민변도 반대한 '수사종결권' 경찰에 줄까…“경찰국가 시대로 후퇴"
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검·경 수사권 조정안을 청와대가 최종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. 경찰이 ‘죄가 없다’고 판단하는 사건에 대해선 자체 종결할 수 있는 수사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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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랑방] 형사정책연구원장에 한인섭 교수
한인섭 국무총리 산하 경제·인문사회연구회는 14일 제15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한인섭(59·사진)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. 임기는 3년. 한 원장은 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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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와대·내각 등에 62명 진출…‘참여연대 정부’ 비판도
━ 공직 통로 된 참여연대 홍일표·김기식·장하성. 5월 초순으로 예정된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(USKI) 폐쇄에 영향을 미쳤다는 인물들이다.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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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정원·군·경찰·통일부 등…대한민국은 지금 'TF' 전성시대
바야흐로 태스크포스(TF) 전성시대다.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 부처와 수사기관, 군(軍)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만들어진 TF의 ‘활약’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. TF는 특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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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'공수처' 밑그림 나왔다…법무·검찰개혁위 설치안 발표
지난 8월 9일 법무·검찰개혁위원회출범식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(오른쪽)이 위원장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위촉장을 주고있다. 변선구 기자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핵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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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검 검찰개혁위 진용 갖춰…위원장에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
법무부와 별도로 검찰의 자체적인 개혁을 추진할 ‘검찰개혁위원회’의 진용이 갖춰졌다. 대검찰청 검찰개혁추진단(단장 조종태)은 송두환(68ㆍ사법연수원 12기)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장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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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데스·참여연대 출신 조국, 사법 신주류는 모두 그를 거친다
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법 권력 이동의 길목에는 조국(52) 청와대 민정수석이 있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. 법무부·검찰을 포함한 사법부 전 영역의 인사 추천 및 검증을 담당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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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법권력 이동 … 인권법연구회·민변·시민단체가 3대 축
사법 권력의 지형이 바뀌고 있다. 지난달 21일 김명수(58)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으로 예고된 ‘권력 교체’ 움직임은 사법부와 법조계에 ‘신(新)주류’를 형성하고 있다. 핵심 인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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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법 신(新) 주류의 탄생…'삼각 인맥'의 약진
사법 권력의 지형이 바뀌고 있다. 지난달 21일 김명수(58)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은 문재인 정부 사법부의 ‘권력 교체’를 상징하는 포석이다. 기수 파괴 등 겉으로 드러난 파격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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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국 수석·한인섭 위원장…법조계 신주류 '서인(서울대+인권법) 인맥'
조국 민정수석,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, 법무부 법무·검찰개혁위원장 한인섭. (왼쪽부터)김명수 춘천지법원장(58·사법연수원 15기)이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되면서 법조계 '서인(서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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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무일 ‘셀프개혁’ 다음날, 법무·검찰개혁위 띄운 박상기
박상기 법무부 장관(오른쪽)이 9일 출범한 법무·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에게 위촉장을 주고있다. 개혁위원회는 17명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됐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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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친노 친문 인사들, 검찰도 이해 못해"...자유한국당 검찰총장추천위 비판
자유한국당이 법무부의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의 편향성을 비판하며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검찰총장 인선 작업에 대한 정치권의 갈등이 예상된다. 자유한국당은 30일 "오늘 법무부가 발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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색깔 달라진 검찰총장 후보자추천위, 파격 추천으로 이어질까
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구성됐다. 진보 성향의 외부 인사들이 늘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기존의 관행을 깬 후보자 추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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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영혼 지켜준 건 양심범들, 승률 0%였지만 행복했다
"중앙선데이,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" 1970~80년대 인권 변호로 이름을 날리던 홍성우(73ㆍ사진) 변호사가 최근 책을 냈다. 『인권변론 한 시대』라는 증언록이다. 한인섭 서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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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영혼 지켜준 건 양심범들, 승률 0%였지만 행복했다
1970~80년대 인권 변호로 이름을 날리던 홍성우(73ㆍ사진) 변호사가 최근 책을 냈다. 『인권변론 한 시대』라는 증언록이다.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와 60시간 동안 대담하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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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사] 금융결제원 外
◆금융결제원 ▶업무기획실장 정길용 ▶공동업무부장 김영준 ▶정보시스템부장 전융 ▶연수파견 한창현 ◆산업은행▶경기지역본부장 이병로 ▶강원영남지역본부장 최판원 ▶충청호남지역본부장 최홍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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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신영철 대법관 탄핵을” 법대 교수 165명 성명
법학 교수 165명은 8일 “국회가 재판 개입 논란을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을 탄핵소추해야 한다”고 밝혔다. 한국헌법학회장인 김승환 전북대 교수와 한인섭 서울대 교수 등 명의로 이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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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슷한 대학 3곳 더 … 로스쿨 증원 요구, 손배소 이어질 듯
뉴스 분석 올해 3월 문을 연 로스쿨은 노무현 정부 끝 무렵인 2008년 2월 지정됐다. 지역 균형 배분을 이유로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25곳을 선정했다. ▶서울권 15곳